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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바뀌어야 산다 ②-심의기준표가 없다
일시 : 2017년 02월 11일(토) 오후 5시
장소 : 아라아트홀
협조 : 계간 리토피아, 계간 아라문학, 리토피아문학회, 막비시동인,
          시를 노래하는 사람들, 대한노래지도자협회

발제자 : 양진기 시인/질의자 : 김영진, 이외현, 정치산, 정령, 권순



대한민국에서 예술. 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은 극소수의 저명한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제적 궁핍함 속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창작활동만으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보따리장수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거나 창작과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소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국가의 선진성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 고유한 예술. 문화의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게나마 해오고 있다.

분야를 좁혀서 문학 분야로 한정해본다면 소설가나 시인들은 자신의 작품을 문예지에 발표하거나 책으로 엮어서 출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문예지를 선정하여 출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왔다. 또한 작품성이 보장되는 소설가, 시인, 아동문학가, 수필가, 평론가들이 책을 낼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재단에서도 지역의 문예창작 융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지원할 대상을 결정하느냐는 문제에 있어 잡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좋은 게 좋다고 작품성 보다는 학연이나 인맥 또는 등단한  잡지를 중심으로 끼리끼리 나눠먹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사례가 왕왕 발견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문화재단이 작가, 특히 시인에 대한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를 개괄해보면서 공정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가 불랙리스트를 만들어 정권에 쓴 소리를 하는 예술인들을 배제해온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관장하는 문체부를 통해 많은 작가들이 영문도 모르고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의 2014년 이후 지원공고를 분석해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비판적인 문인들이나 작가들에게 지원을 끊으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후 불랙리스트 작가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회피하려고 문예지나 문인 지원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는 오만을 저질렀다.  2014년 10월 아르코는 문예진흥기금사업 공고를 낸다. 보통은 그 다음해 2월까지는 심사를 끝내고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데 2015 아르코문예진흥기금 사업은 2015년 7월이 되어서야 지원대상자를 발표한다. 추측하건데 지원대상자 중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이 많이 있자 문체부에서 갖은 압력을 넣어 이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된다.

작가들이 관심을 갖는 아르코의 지원은 크게 두 분야로 볼 수 있다. 문예지에 대한 지원과 개별 문인들에 대한 작품집 발간 지원이다. 2014년에는 우수문예지 55곳을 선정하여 작게는 팔백 만원에서 크게는 사천 만원까지 지원을 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문예지들은 모두 지원을 받았다. 이 돈이 문예지 발행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물론이다. 개별 작가들에 대한 지원은 총 99명의 작가들에게 각각 천만 원씩 지원했다. 지원받은 시인만 44명이었다.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에 가시 같은 문예지와 작가들을 배제하기 위해  2016년 아르코사업에서 아예 문예지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개별 작가들의 출판지원도 끊으려는 공고를 낸다. 상업적 문예지를 배제한다는 명목으로 우수문예지사업을 폐지하고 기간문학단체의 기관지만을 지원한다. 그 결과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수필가협회, 한국희곡작가협회, 한국아동문학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다섯 곳에서 내는 문예지만을 지원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워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문예지들을 폐간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다. 개별 작가들에 대한 지원도 유망작가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모든 분야를 합쳐 총 20명에게만 지원된다. 정부에 쓴 소리를 하는 문예지나  작가를 배제하가 위해 아예 문단을 고사시키려는 치졸한 일을 벌인 것이다. 2014년도까지는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심사방법이나 심사위원 선정도 어느 정도 공정하였는데 2016년 시부문 심사위원을 보면 교수출신 시인이 달랑 1명이다. 2017년 아르코문예지원사업 역시 전국적인 비영리 문학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만을 대상으로 발표한다. 개별적인 작가에 대한 지원은 지역재단에 맡긴다는 헛소리를 하며 차세대 작가 지원이란 명목으로 15명 내외의 신진작가(만 35세 이하)에게 지원한다는(그것도 1개월 단위로 연구과정을 보고하라는 갖은 간섭을 하는)  공고를 낸다. 문화융성을 주요과제로 삼은 박근혜 정부가 예술인들을 탄압하여 문화를 뒷걸음치게 하는 퇴행적 행보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졸렬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말살 정책이 빨리 끝장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2017년도 각 지역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표로 정리해서 어떤 재단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지원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공정한지, 특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지역의 문예재단에 지원을 신청하는 작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주고자 한다.
 보통 문화예술지원 공고는 각 지역문화재단에서 11월말- 12월 사이에 하여 1월20일쯤 신청을 마감하고 2월경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인천문화재단 심의기준 
* 1차 : 행정심의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지원목표와의 부합 여부            
                         - 전년도 사업 평가 반영 등
* 2차 : 전문가 서류심의         
                         - 프로그램의 완성도(작품성, 예술성, 발전성)      
                         -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사업자의 사업수행역량 및 전문성      
                         - 사업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      
                         - 관객(참여자)개발을 위한 홍보계획 등

성과를 계량하기 위한 평가에는 흔히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공부문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정량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2017년도 인천문화재단의 심의기준를 살펴보면 정량평가적인 요소는 거의 없고 두루뭉술하게 계량화 되지 않은 심의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다. 심사위원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심사위원들이 양심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정량평가적인 기준도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정량평가를 적절히 활용하면 신청의 남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고 객관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인천문화재단의에서 만든 2017년도 신청자 사업계획서 양식이다.
이 양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치화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발표작품수, 참여예술인수, 3년간 활동내용에서 주요 문예지나 출판물로 발표한 실적 등 충분히 수치화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2014년까지 우수문예지를 선정할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계량화된 등급으로 차등지원을 하였다. 동호인들끼리 취미로 만든 문예지와 전문적인 예술성을 갖춘 문예지는 문학적 안목이 있는 심사위원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수문예지에 발표한 횟수와 실적은 당연히 정량평가 항목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정성평가가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미 등단하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끼리의 평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여 인천문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는가하는 계량화된 실적도 들어가야 할 평가항목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심의에 있어서 정량평가 배점과 정성평가 배점이 조화롭게 들어간 객관적인 심의기준표를 만들어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인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예술적 완성도가 있는 작품을 우수한 문예지나 출판물에 발표하여 인천문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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