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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포럼

장종권

인천문화재단 바뀌어야 산다
-심의위원 선정 시스템에 문제 있다

일시 : 2016년 10월 08일(토) 오후 5시
장소 : 아라아트홀
협조 : 계간 리토피아, 계간 아라문학, 리토피아문학회, 막비시동인,
          시를 노래하는 사람들, 대한노래지도자협회

   우리는 지난 번 포럼에서 ‘2016년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전횡을 해부한다’라는 주제로 난상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인천문화재단 바뀌어야 산다’라는 주제로 무기한 사안 별 토론을 벌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심의위원 선정 시스템에 문제 있다’로 제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세상이 완벽해지거나 인간이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개인의 사적 욕망이나 전횡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손은 반드시 안으로 굽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족과 친구와 동료가 무슨 일에든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에 특정문학회 관련 선정이 무려 16건으로 한 해 5건 이상이 된 것도, 기 수혜자가 2년만에 다시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실적 없이 동인지가 창간호부터 지원 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양해를 해준다고 해도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공적인 자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이 사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집행은 아무래도 첫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첫단추는 심의위원 선정 작업입니다. 밀실에서 선정하고 밀실에서 심의하고 채점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심의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지난 8월 초 본 문화예술소통연구소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어 재단 측에 직접 공문을 통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청에 대한 답신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먼저 공식 질의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선정 문제에 관한 것만 소개합니다.

질의사항 1.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결재까지의 심의위원 선정 절차를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 시기와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사항1.에 대한 답변
   인천문화재단 지원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과정은 예술위원회의 지침과 심의위원 구성원칙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에서 심의위원풀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해당년도의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의 지원자 접수 완료 이후, 접수결과와 함께 심의위원풀을 포함한 심의계획을 내부적으로 보고합니다. 이후 심의일 일정이 가능한 인사를 우선 섭외하여 심의위원 선정을 확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해지는 심의위원은 통상적으로 심의일 2주에서 1일 전 섭외가 완료됩니다. 심의일까지의 시간동안 심의위원들은 상호간 누가 위원에 선정되었는지, 지원자 역시 누가 선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무기명 원고를 미리 정독한 후 심의일 당일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지원선정 대상 발표일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최종 발표란에 심의 총평 파일 내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질의사항 2. 심의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기준표가 있다면 그 심의기준표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2.에 대한 답변
   앞선 답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 최종 섭외 후 각 심의위원들은 무기명 원고를 받아 정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와 동시에 담당부서는 지원자들이 전년도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일정은 준수하였는지, 정산은 제대로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심사 당일, 심의위원은 무기명 원고와 지원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서약서와 심의기피서류(해당시)를 작성한 수 토론을 통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선정되면 최종적으로 심의총평을 작성한 후 심의는 종료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심의기준표는 아래와 같으며, 이와 함께 심의총평을 작성하여 해당년도의 지원대상 선발에 대한 심의를 점수와 서술적 평가로 기록합니다.

질의사항 3. 1차 서류검토에서 무기명 원고로 심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과 지원자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할 수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의 기피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피한 경우가 있었는지와 있다면 몇 건이며 연관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3.에 대한 답변
   심사 당일 지원서류 검토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지원자의 연관관계가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서류 내 지원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이 지원 사업건에 대하여 기피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기피건에 대한 배점과 해당건을 우수작으로 추천하는 등의 활동은 모두 불가합니다.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출판분야의 기피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지원사업 심의는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되는 듯합니다.

1) 심의위원풀 마련
2) 지원자 접수 완료
3) 접수 결과와 심의위원풀 내부 보고
4) 심의위원 선정 작업 시작 2주에서 1일 전 선정 완료
5) 섭외 완료된 심의위원에 무기명 원고 전달
6) 심의 당일 지원자 서류 검토 후 연관된 심의위원 기피서류 작성
7) 심의 후 심의총평 작성

문제1. 심의위원풀이 마련되고 있으나 여기에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숫자가 없습니다. 규정에 맞는 심의위원 수의 2배수이든 3배수이든 이 숫자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심의위원선정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문제2. 지원자 서류 접수 후 즉시 서류를 검토하여 연관된 심의위원은 선정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서류 검토 없이 심의위원을 먼저 선정하고 검토 결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기피한다는 것은 이미 심의위원 선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3. 심의위원 선정이 재단에서 하는 작업이라면 이미 재단의 입김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의 입맛대로 심의위원을 선정한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에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 놓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선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재단의 입맛대로 선정했다는 말을 듣지 않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 선정 시스템으로 시민 참여와 개방형 심의위원 제도가 이미 타시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의의 공개적 진행이나 시민 감시체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문화재단의 심의위원 선정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오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문화재단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면,
1) 몇 배수 심의위원선정풀을 마련하고,
2) 지원자가 신청서 접수 시 실명이 비공개된 심의위원의 고유번호를 선택하여,
3) 다추첨자순으로 선정한 후에 지원자와 연관된 자는 미리 배제하고,
4) 심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 심의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여 심의위원이 선정된 후 지원자 서류를 검토하여 연관자를 배제하고 심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심의위원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풀에 포함된 심의위원 숫자도 공개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 강원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 직접참여"
​​【춘천=강원타임즈0】김장회 기자=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이 2014년 11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수많은 문화예술관련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로 올바른 사업선정과 심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방형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 문학, 무용, 시각예술, 연극, 음악, 전통예술, 문화기획 등 7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3~4명을 선정한다. ​개방형 심의위원에 선정되면 2015년도 강원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한다. ​응모방법은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gwcf3409@naver.com), 방문 또는 우편등기로 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문화재단 문예사업팀 공모담당( 033-240-1341)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진석 강원문화재단 문예사업팀 담당은 “심의과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우수한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공모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강원타임즈 블로그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자격 상실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주요경력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받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심의위원 위촉장, 상장 등

춘천시도 이와 같은 개방형 심의위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문화재단의 “2016년 대구문화재단 문예지원 가이드“를 보면 <심사 참관인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공정성이 확보가 되고 지역예술계의 신뢰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대구문화재단에서는 현실성 있는 심사방식을 채택하고 OCR 카드채점 방식으로 객관성 확보, 심사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심사 참관인 제도 확대를 통해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는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의위원 선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진행되어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공정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고, 지역예술계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지원사업의 심의위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른 시도 문화재단처럼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하거나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일몰제를 실시하여 지원받지 못한 예술인들에게도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예술인들이 왜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해 분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