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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특별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합니다

제 목 : 국회는 독도 특별법을 반드시


회기내에 통과 제정해야 합니다




http://www.tokdo.co.kr/tokdo21


독도영유권보존,실효적 지배강화 위한 독도특별법 제정촉구문


독도영유권 보존과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독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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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먼지에 쌓인 채 3년 넘게 국회에 방치되고 있는 독도특별법


현재 국회에서는 130여명의 찬성을 얻어 독도특별법이 제안되어 있지만, 이
법은 3년 넘게 먼지에 쌓인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야당은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여론지지 호소용으로, 정부비판용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질적 집행없이 상징적 발언만을 되풀이하는 현실속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셈입니다. 과연 정부와 야당은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 개선을
위해 한 일이 하나라도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o 채권국의 권리를 독도문제에 이용하겠다는 일본


그러면 일본은 어떠합니까? 독도광업권 설정, 자국 국민 호적이전, 독도탈환
모의 군사훈련, 70여차례에 걸친 외교항의문서 발송, 외국 영토전문가 초청
국제법률 검토, 독도주변 해역 정기 해양조사,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 포함
방침 선언,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한 독도침탈 의지 대외 홍보, 정부 당국자가
중심이 된 치밀한 독도 연구, 채권국으로서 권리와 독도문제 연계 거론 등
군사, 외교, 경제, 입법분야는 물론이요,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차단하고, 1905년 독도강제 침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하여 치밀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며 한국을 옭아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o 한일합동공연지원비 보다 못한 정부의 독도예산


2002년도 정부의 독도관련예산이 외교통상부의 한일민간단체 지원사업비보다,
한일합동 공연지원비보다 못하다는 이 엄청난 현실에 분노하며, 독도영유권의
확고한 보존과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튼튼한 기둥이 되는 법률 제정과 획기적
제정마련, 국책연구기관 설립, 독도의 유인도화 등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독도는 상징적 구호만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정치권은 독도를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 2002년도 정부제출 예산안

- (해양수산부) 독도관련지원 3억7천5백만원
- (해양수산부) 해양엑스포 유치지원 49억7천9백만원
- (해양수산부) 장보고 재조명 평가지원 21억7천2백만원
- (외교통상부) 한일미래지향적 교류사업 1억6천4백만원
- (외교통상부) 한일합동공연지원사업 10억원
- (외교통상부) 한일민간외교단체지원 4억3천1백만원
- (외교통상부) 오페라 춘향전 일본,중군 순회공연 5억5천만원


o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2003년 독도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되풀이 해온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또 반복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독도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기본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도 기분좋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울릉도 독도 국립공원 지정방침, 독도생태계 보존.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징적 행위만을 되풀이 할 것입니까? 신한일어업협정
그 결과는 제쳐두고서라도 졸속적인 준비 또 반복하시렵니까? 제대로 준비하고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국립공원 지정방침에 일본은 어떻게 대응
했습니까? 일본에서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고 합니다. 상징적 행위는 상징적
대응으로 그 의미가 삭감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실효적
지배,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o 국회에 계류중인 독도특별법을 제정하라.


정치권에 촉구합시다. 독도영유권의 확고한 보존과 실효적 지배 강화, 획기적
재정마련의 시작, 국책 연구기관 설립, 독도의 유인도화, 독도 난개발을 방지
하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독도 활용 및 보존대책 수립,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비한 구체적 정책수립 및 집행 등 독도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될 독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합시다. 또 올해를 이렇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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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http://www.tokdo.co.kr/tokdo21
02-2253-5734,5
tokdo@tokd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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