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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포럼 ‘인천문화재단 바뀌어야 산다-사라진 심의기준표 되살려야’를 주제로 토론마당 열다

아라포럼(대표 김영덕)이 지난 11일 토요일 오후 5시 제물포 아라아트홀에서 10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 날의 주제는 ‘인천문화재단 바뀌어야 산다-사라진 심의기준표 되살려야’였다. 발제자는 양진기 시인이 나섰다. 아라 포럼은 지난 7월 포럼에서 ‘2016년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전횡을 해부한다’라는 주제로 난상토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보다 세부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심의위원 선정 시스템에 문제 있다’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진기 시인의 발제문 요약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권에 쓴 소리를 하는 예술인들을 배제해온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관장하는 문체부를 통해 많은 작가들이 영문도 모르고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의 2014년 이후 지원공고를 분석해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비판적인 문인들이나 작가들에게 지원을 끊으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2017년도 각 지역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표로 정리해 어떤 지역재단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원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공정한지, 특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지역의 문예재단에 지원을 신청하는 작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주고자 한다.

인천문화재단의 심의기준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차 : 행정심의-신청자격 부합 여부

-지원목표와의 부합 여부

-전년도 사업 평가 반영 등

* 2차 : 전문가 서류심의

-프로그램의 완성도(작품성, 예술성, 발전성)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사업자의 사업수행역량 및 전문성

-사업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

-관객(참여자)개발을 위한 홍보계획 등

성과를 계량하기 위한 평가에는 흔히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공부문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정량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2017년도 인천문화재단의 심의기준를 살펴보면 정량평가적인 요소는 거의 없고 두루뭉실하게 계량화 되지 않은 심의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다. 심사위원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심사위원들이 양심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정량평가적인 기준도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정량평가를 적절히 활용하면 신청의 남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고 객관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가 사업을 진행하던 초기에는 적어도 계량화된 심의기준표가 존재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되자마자 편의주의를 앞세워 이 심의기준표를 삭제했다. 바라건대 이 심의기준표를 어떤 방식으로든 되살려 심의위원에게 모든 점수를 맡기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질의자 김영진(문화예술소통연구소 사무총장)-2004년도에 존재했던 심의기준표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편의주의에 입각한 점도 있다고 보이나 재단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더 쉽기 때문이 아닐까요.

질의자 이외현 시인(계간 아라문학 편집장)-인천문화재단의 지원작격 요건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 수혜자의 재수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자 권순 시인-정권의 성격에 따라 심의가 편향적이고 정략적인 면이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압니다. 이런 폐단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질의자 황동욱-장르에 따라 다양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심의위원 수가 한정되어 전혀 엉뚱한 심의위원이 지원작을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자 권순 시인-‘뜻을 같이하는 문화예술단체 간 연대를 모색해야할 필가 있어보인다. 지역 특성 상 홀로 재단에 맞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에 발제자인 양진기 시인은 ‘문화광광부가 현재 혹독한 시련기에 처해있고 이후 건강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전국의 문화재단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라는 말로 말을 맺었다.

이날 포럼에는 발제자 양진기 시인, 질의토론자 김영진 사무총장, 이외현 시인, 권순 시인, 황동욱 회원을 비롯하여 장종권 이사장, 정미소, 천선자, 정치산, 허문태, 정무현, 정령, 배정숙, 김황, 김수경, 서금숙 등 다수의 회원과 시인,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참여했다.